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팔려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.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지와 보증금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대항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새 집주인이 계약을 이어받는 경우
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습니다. 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매매되면,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기간과 기존 조건을 유지하며 거주할 수 있고,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을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보증금을 추가로 낼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.
소유자 변경 뒤 확인할 사항
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,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세요. 임대인 변경 사실을 문자나 서면으로 확인해 두고, 보증금 반환 계좌 등 지급 관련 안내는 새 소유자와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다만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점유·전입신고 시점이나 매매 시점에 다툼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반드시 써야 하나요?
소유자 변경만으로 기존 계약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.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보증금, 기간, 특약이 기존보다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세요.
집을 판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?
대항력 있는 임대차에서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이 반환 책임을 집니다. 다만 승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대항력 요건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과 등기, 전입·점유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